'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기업 매출 0.005%, 농촌에 의무 기부하라는 野

국내 주요 기업이 올린 연매출의 0.005%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780억원에 이르러 이들 기업이 6년간 상생기금으로 낸 470억원보다 1.7배가량 많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0.25 18:12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

2024.09.22 17:45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정부, 의료비상사태 선포로 '전공의 처벌' 임박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전공의 줄사직···尹 "전정부처럼 좌시 않을 것"윤석열 대통령의 만류에도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대 ...

2024.02.24 10:00

중대재해법 유예 막아놓고…野 "소상공인 예산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

2024.02.14 18:45

巨野에 발목잡힌 '尹정부 핵심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규제 완화,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168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에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다. 핵심 지지자의 생각과 다른 정부·여당 정책...

2023.11.22 18:33

"지금 집 꼭 사야 한다면…차라리 '여기가' 낫습니다" [이송렬의 우주인]

"내년 집값은 약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45·사진)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제약이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채상욱 대표는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2023.11.05 06:49

윤석열 정부 '금융 3종세트'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서민·청년 대상 금융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3종 세트'가 모두 시장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정책들이다. 매달 70만원씩 5년씩 적...

2023.06.18 08:24

경험 全無...조율 서툴지만 정책 추진 과감했다 [윤석열 정부 1년]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산업 살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1년 간의 혁신 성과,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

2023.05.10 19:44

장관이 정책 홍보 '일타강사'…정부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관가 포커스]

중앙정부 18개 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준 국토부 유튜브 채널 'On통TV'의 구독자 수는 약 16만5000명이다. 중앙정부 18개 부 중 1위다. 2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2023.04.25 11:36

정부, 방산 부품中企 지원기관 신설 검토…수혜주는?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종목 집중탐구 방위사업청, 방산 부품 국산화 위해 전담기관 신설 타당...

2023.04.13 06:00

한 총리 "나경원 빚탕감안 정부 정책과 중복…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정책과 중복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

2023.01.11 10:30

"이명박정책 적당히 손질"…北, 尹 정부 '담대한 계획' 비난

북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계획'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 '엄정히 계...

2022.08.07 08:09

"정부가 주는 혜택 놓치지 않을거야"…웰로, 가입자 10만 돌파

맞춤형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웰로’가 출시 7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 누적 사용자 50만 명을 달성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웰로는 개인 프로필을 입력하면 내게 맞는 정부 정책과 현금, 현물, 교육 서...

2022.04.14 10:23

"10억 오르고 1억 떨어진 게 무슨 하락이냐"…서민들 뿔났다

"5억, 10억씩 오르고 1억원 떨어지면 그게 하락한겁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하락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보도에 달린 누리꾼의 댓글이다. 정부가 연일 힘을 쏟는 집값 고점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

2021.12.29 09:49

윤석열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시장과 싸우는 것뿐" 작심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세번째 민생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이해선 국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2021.07.11 16:35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 "대표성 상실한 통계는 가치 없는 숫자"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이 28일 "정부가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이 토대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통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추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통계에서 표본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2020.12.28 16:14

'年 20조 세금' 걷어찬 정부…가상화폐 거래액, 코스피의 9배 [김산하의 불개미리포트]

글로벌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일간 거래액 규모가 102조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0일 코스피 시장 일간 거래액(11조4583억원)의 9배 규모에 달합니다. 글로벌 금융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산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소유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

2020.11.01 07:00